2024년11월23일sat
추천광고
OFF
뉴스홈 > 사회/단체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겸직공개 안한 의원들, 심사·검증 장치 없어
등록날짜 [ 2024년06월24일 11시20분 ]
 [지역&이슈] 서산시의회를 비롯 부여·예 등 5곳이 지난 1년 동안 의원들의 겸직 현황 공개 안해


서산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서산시의회를 비롯한 충남지역 시·군 의회가 시군의원들의 겸직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논산·서산시의회, 부여·예산·청양군의회 등 5곳이 지난 1년 동안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와 천안·아산시의회 등 11곳은 연간보수 수령액을 제외한 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43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달 26일 각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겸직 현황 공개 여부를 점검한 뒤 겸직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에 대해서 사유와 공개이행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각 의회는 천안아산경실련으로부터 미공개 사유를 묻는 질의서와 연간보수수령액 신고내역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서야 겸직 현황 등을 뒤늦게 공개했다.

 

확인 결과 공주·논산·당진시의회 등 8곳은 연간 보수수령액을 포함한 겸직현황을 공개한 반면, 천안·아산시의회 등 7개 시군 의회는 의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겸직현황만 공개하고 보수액은 비공개했다. 충남도의회는 의원 이름을 익명 처리한 채 보수액을 공개했다.

 

공개된 겸직현황을 보면 충남도의회는 11명의 도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기업체 등에 겸직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천안시의회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의회와 논산시의회가 각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의원겸직 현황 공개는 법률로 명시돼 있지만 공개 방법이나 시기 등을 규정하지 않은 후퇴한 조례로 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방의원 겸직을 자진 신고로 하게 돼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게다가 지방의회 관련 조례에 겸직 신고서가 허위인지 누락된 것이 있는지 등을 심사·검증할 장치가 대부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특정 겸직 행위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직 사임을 권고하게 돼 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와 공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의원겸직 현황에 대한 공개범위와 방법, 시기 등을 명료하게 하는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올려 0 내려 0
현창섭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인인권 4행시 공모전 출품작 전시회 (2024-06-24 18:19:40)
中관광객, 제주 편의점 쓰레기 테러.."자구책 마련해야" (2024-06-24 11:14:50)
아산신도시 악취 해결 실마리 찾는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강인영)은 아산신도시 지역에...
아산시, 영농 부산물 무료 파쇄 지원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영농 부산물(고춧대, 참깨대, 들깨대 등...
제2회 ATV-BC 협의회장배 한마음 골프대회 개최
(사)아산테크노밸리입주기업체협의회(회장 이재환)는 10월 30일...
예산주민들 SK본사 앞 상경 집회
오늘 13일(수) 11시, 조곡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공익법률센...
박경귀 아산시장, 10월 8일 대법원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오는 10월 8...
배방읍, 마을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 상담창구 열어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유지상)는 지난 14일 아산 배방 세교...
탕정복지관, ‘제5회 한마음 김장 나눔 행사’ 개최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원세)은 오는 11월 16일(토) ...
아시공, 시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이하 공단)이 시민 중심의 ...
IWPG 아산지부,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프로젝트 ‘들꽃이야기’ ...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아산지부(지부장 이선례)가 26일 아...
소외계층 어르신 사랑의 성금전달 및 위문공연!
(사)나눔과기쁨아산지부(대표회장 김원진목사)는 지난 30일 소...
복지 소외이웃들의 풍성한 명절 기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나눔과 봉사로 희망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
아산시먹거리재단, 고령자식생활교육 25개마을 성황리에 진행중
(재)아산시먹거리재단은 8월 26일 식생활교육 전문강사 교육을 ...
아동지킴이 김우남씨 이야기
지난 8월 27일 오후 비 내리는 하굣길.. 비가 내리는데 미처 우...
영인산수목원,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운영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이하 공단)은 지역 경제 활...
아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아산시가 지난 7일 풍기2교차로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