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얼핏보면 중립적인 안건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수정 의결하고 야당 추천의원들이 주도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을 기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단 한번도 반성의 기미 없이 충분히 자신을 방어해왔다. 오히려 그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국민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전술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전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능력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기피신청, 불출석, 구속취소 청구 등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법리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며 재판을 휘두르는 한편, ‘의원’을 ‘요원’이라고 하고, 계엄당일 말바꾸기로 꼬리짜르기를 시전하며 충분한, 아니 과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가난으로 어쩔 수 없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다. 계엄 이후 두 달동안 추위에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안위가 우선인 뻔뻔한 가해자에게 무슨 방어권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개인과 개인의 인권이 충돌할 때 우리는 더욱 섬세하게 그 갈등을 조정한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윤석열 개인에 의해 전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인권 운운하며 당당하게 피해자를 후려치려는 데에 있다. 우리는 윤석열을 암살하거나 관저에 똥물을 끼얹지도 않았다. 우리는 광장에서 깃발과 응원봉을 들었다. 그를 탄핵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지난한 과정을 버티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과오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댓가를 치루고 있다. 그 댓가가 너무도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국민의 정신을 후벼파는 윤석열과 윤석열을 옹호하는 일당들을 규탄한다.

전원위에 앞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나라는 지금 좌파 세상이다. 아니 극좌파 세상"이라며 “오늘도 극좌파 폭도들이 인권위 회의장에 몰려와 폭동을 일으킬 것인가" 라며 지난 1월 13일 ‘극좌파’ 노조원과 활동가들이 회의장 복도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정작 어제 인권위 건물을 점거하고 아수라장을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다. 김용원 위원은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들고 시진핑과 이재명을 욕해보라며 사상검증을 하던 이들을 어떻게 호명할 것인가. 당신들이 상정한 안건을 옹호하는 이들을 과연 ‘보통시민’으로 지칭할 수 있겠는가. 같은 편에 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라.

윤석열 방어권을 옹호하는 결정이 인권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방어권이 인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의 기능에 큰 상처를 냈다. 인권위는 설립 취지에 맞게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국민은 특정 유튜브 댓글 속에 있지 않다. 국민은, 이 나라를 지탱하는 국민은 지금 광장에 있다. 인권위는 밀폐된 공간에서 썩어가고 있는 소위 권력자들이 아닌, 혐오에 휘들리는 사람들이 아닌 각자의 정체성을 모두의 정체성으로 포괄하며 성장하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을 보라.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2025년 2월 1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