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포커스] 충남도내 읍면지역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 이동권 보장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마련 시급

최근 고령층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 외에 시설 개선 등 교통안전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실효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충청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각 지자체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계좌이체,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회성 혜택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읍면지역의 경우 특·광역시 등 대도시와 비교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고, 시·공간적 제약이 많은 만큼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충남 1666건 등으로 이로 인해 충청권에서만 131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677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대전 18.57％ △세종 14.92％ △충북 20.29％ △충남 19.25％ 등에 달한다.

운전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력과 순발력 등이 저하되는 탓에 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령층 교통사고가 2021년 3787건, 2022년 410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운전자의 비율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충남의 경우만 봐도 2022년 19만 7866명이었던 고령층 운전자는 2023년 21만 4573명, 2024년(8월 기준) 22만 6069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고령층의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65~7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30만원의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회성 혜택에 불과하다.

충남의 경우에도 2022년 3887명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지만 2023년 3572명, 2024년(8월) 2081명으로 감소했고, 고령층 면허 반납비율도 2022년 1.96％, 2023년 1.66％, 지난해 0.92％로 낮아지고 있다.

읍면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아 고령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길었던 설 명절 연휴기간에 충남지역의 일평균 112 신고와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에 의하면 설 연휴 동안 일평균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 1822건에서 올해 1724건으로 5.4%(98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요범죄(살인, 강도,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신고도 전년 대비 일평균 2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 폭력 범죄가 전년대비 일평균 31건→23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다만, 절도 신고는 일평균 16건→19건으로 늘었고, 교제 폭력 범죄 신고도 일평균 8건→9건으로 늘었다.

교통신고 6종(교통사고, 교통불편, 교통위반, 사망·대형사고, 인피도주, 음주운전)은 전년 대비 일평균 13건 감소했다.

교통사고 신고는 전년대비 132건→147건으로 11.6% 늘었고, 교통불편 신고도 28건→38건으로 34.5% 증가했다. 반대로 교통위반 신고는 33건→22건으로 33.3% 감소했고, 음주운전 신고도 69건→42건으로 39.1%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에도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 중심 경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