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1월27일wed
추천광고
OFF
뉴스홈 > 사회/단체 > 노동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노총, 공무원 임금 현실화·공무원보수위법 제정 국회 토론회 진행
등록날짜 [ 2024년09월20일 11시22분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23()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임금 현실화·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을 좌장으로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공무원 임금결정 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탄생 배경과 한계'를 비롯해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인사처와 기재부 업무 담당자 등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석현정 위원장은"국가공무원법 제46조 보수결정의 원칙에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는 이 기본원칙은 무시한 채 경기가 나쁠 땐 고통 분담의 취지로, 경기가 좋을 땐 민간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항상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 여기에 2008대정부교섭이 11년의 긴 투쟁과 협상으로 2019년 체결되고 그 결과 기존에 공무원민관보수심의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기재부가 불참하고 결정사항에 구속력이 없는 한계로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금 교섭권이 사문화되고 있다",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노동자의 직접적인 노동조건이므로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교섭으로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사항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 훈령으로 규정된 보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정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무원 임금이 더는 마이너스가 아닌 적정 임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토론회에서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홍배·백승아·윤건영·전현희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교원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려 0 내려 0
현창섭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동자와 지역민의 삶 파괴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자 (2024-09-23 11:48:25)
"청년 리더십,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다" (2024-09-10 16:56:23)
아산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초등돌봄전담사, 조리실무사 등 1...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025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
자동차부품 교육훈련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는 11...
복기왕, 적정임금제 도입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어제(4일) 건설근로자 적...
공노총,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 정년 연장 촉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
공노총, 공무원 타임오프 밀실 야합 규탄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
아산시-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노사협의회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
아산시와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민식)은 지난 21일 시...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회복지 실무자 양성과정’ 수료식 ...
아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박성룡)는 지난 21일 직업교...
‘충남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아산시와 천안시가 함께하는 ‘충남...
노동자와 지역민의 삶 파괴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자
[논평] 노동자와 지역민의 삶 파괴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한 기획재정부 제도개선...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
공노총, 공무원 임금 현실화·공무원보수위법 제정 국회 토론회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세요
아산시가 농가의 일손을 덜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독일과 한국의 장애인고용 정책 비교, 대안을 찾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 이하 ‘고용...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하반기 퇴직예정공무원교육 개강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퇴직예정공무원의 활기차고 ...
천철호 의원,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