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절,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하라
올해로 129주년 되는 노동절이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현정부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4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도 청년노동자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선거 때만 되면 N포세대를 언급하면서 청년일자리를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하지만 여전히 취직난에 시달리고 주거대책, 육아, 교육, 의료 등 어느 한분야 복지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서글픈 청년들이 많다.
지금의 정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했으나 체감경기지수는 더 열악해지고 있다.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것과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이 양당의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 의하여 통과되었다. 그들이 과연 4년 전 구의역에서 죽은 청년노동자와 작년 태안화력에서 죽은 청년노동자의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노동자가 죽어 나가는데도 노동자의 손을 잡지 않고 소득 양극화의 원인인 재벌의 손을 잡는 작금의 구조, 원청과 하청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구조,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는 환경, 노조를 만든다 해도 사측의 압박, 낮은 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노동환경에서 청년은 언제나 약자일 수 밖에 없다. 이 정부는 언제까지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은 나몰라라 하고 일자리 수에만 연연할 것인가?
내년이면 노동절 130주년이 된다. 정의당 충남도당 청년위원회에서 ‘청년과 노동’이란 주제로 5월4일 오후 2시부터 충남도당 당사에서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이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청년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노동을 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스스로 주인되어 내 삶의 내용을 바꿔나가는 당당한 청년노동자의 삶을 지향하겠다!
2019.5.2
정의당 충남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장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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