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미세먼지 관련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충남지역도 발전소 등의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석유화학단지와 발전소 주변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현재 보령 1, 2호기에 대해 시행하는 봄철(3∼6월) 셧다운을 도내 20기 노후 발전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항만과 선박이 자체 발전설비 대신 육상 전력공급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체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안심센터와 미세먼지 안심 시범 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국의 역할만으로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자치단체와 업계의 협조와 인식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을 보자면 2014년 폐쇄했어야 할 보령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를 2022년 5월까지 수명 연장했고 현재 추진 중인 보령화력 3∼6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93년에 건설돼 노후화 연한이 넘은 화력발전소는 보령뿐이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한 충청남도, 같은 취지의 성능개선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충청남도의회와 달리 보령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들도 이제는 현실을 냉정히 살피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
충남도가 개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 제1차 자문회의에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는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도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세계 석탄화력발전 설비 용량의 95%를 차지하는 34개국 가운데 '좌초자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좌초자산이란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보고서는 현재의 대기오염 및 탄소 가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춰 2040년까지 한국의 모든 석탄 화력발전이 중단되는 '2도 미만 시나리오'를 설정해, 두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2도 미만 시나리오' 적용시 분석 대상 3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1060억 달러(약 1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초자산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석탄 발전 회사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만약 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맡긴다면 석탄화력 발전소 상당수가 자연도산할 것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화력발전소가 미래를 내다보고 획기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동서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를 달성하겠다(3025 재생에너지 로드맵)는 도전적인 목표를 지난해 수립했다.
이 회사는 올해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전년보다 240% 많은(착·준공 기준) 448MW 설비용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전남 영광에 국내 최대 140MW 풍력단지 서해안 윈드팜 조성(국산기자재 100% 사용), 울산 해역에 200MW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 충남 서산에 세계 최대 50MW 수소연료전기 발전소 건설 등을 지난해부터 추진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제는 충남지역 내 화력발전소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낡은 발전소 수명연장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기업으로 환영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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